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rticle 21-3 (Support for Re-employment Support Services for Prospective Retirees, etc.)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workers워커즈 who후 are아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leave리^v브 their^ð데어 jobs자브즈 due두 to투 reaching^r리칭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with위^ð드 services서^v버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career커^r리어 and앤드 aptitude,앱터투드 future^f퓨처 career커^r리어 planning,플래닝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or오 starting스타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employs엠플로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to투 semi-aged세미-에이지드 and앤드 aged에이지드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leave리^v브 their^ð데어 jobs자브즈 for^f포 involuntary인^v발런테^r리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aching^r리칭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③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1.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runs^r런즈 a어 free^f프^r리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2.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runs^r런즈 a어 fee-charging^f피-차징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3.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ligible엘러저블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provides프^r러^v바이즈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workers,워커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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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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