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rticle 4-5 (Exceptions to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None of the following cases shall be deemed age discrimination under Article 4-4: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1. Where a specific age requirement is unavoidable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duties;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2. Where reasonable differences are made in wages, money and valuables other than wages, and welfare benefits in consideration of differences in length of service;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3. Where a retirement age is set in an employment contract, rules of employment, collective agreement, or the like under this Act or other Acts;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4. Where support measures are taken to maintain or promote the employment of a specific age group under this Act or other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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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