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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사업주의 고령자 교육ㆍ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rticle 8 (Support for Business Owners' Education and Training of the Aged and Improvement of Work Environment)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provides프r러v바이즈 education,에저케이션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ged,에이지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령자의 취업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mproves임프r루v브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make메이크 themð뎀 suitable수터블 forf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ged,에이지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예산(「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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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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