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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지역고용심의회의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17 (Si/Gun/Gu Employment Councils of Regional Employment Council)

①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 사항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고용심의회에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를 둘 수 있다.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cil,카운슬 thatð댓 relater릴레잇 to투 one원 or오 more모 Si/Gun/Gu시 (meaning미닝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a어 Si/Gun/Gu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cil카운슬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cil카운슬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cil.카운슬

②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그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를 두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관련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에서 단독 또는 공동 위원장을 지명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Si/Gun/Gu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in인 which위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Si/Gun/Gu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cil카운슬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wo투 or오 more모 Si/Gun/Gu,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ole소울 or오 joint조인트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s.에r리어즈

③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은 제13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Si/Gun/Gu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Si/Do시 Governor,거v버너 upon어판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cil,카운슬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1.

④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가 심의한 내용과 심의 결과를 지역고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Si/Gun/Gu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ouncil's카운슬즈 deliberations딜리버r레이션즈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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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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