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Regulations on Personnel Management of the Senior Civil Service, Article 15-2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Senior Civil Servant Appointment Review Committee, etc.)

①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4.18>

(1)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ant서^v번트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ant서^v번트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인사혁신처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1.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ants서^v번츠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상 7명 이내

2.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working워킹 in인 a어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position퍼지션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나.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working워킹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다.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행정학, 경영학, 정치학, 법률학 및 그 관련 학문 분야 또는 과학기술 관련 학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searching^r리서칭 or오 working워킹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public퍼블릭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political펄리터클 science,사이언스 law,로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academic애커데믹 fields^f필즈 or오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related텍날러지-^r릴레이티드 academic애커데믹 fields;^f필즈

라. 법관, 검사, 변호사 또는 언론인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d)디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working워킹 as애즈 a어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attorney,어터니 or오 journalist.저널리스트

②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2.29>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a어 member멤버 newly눌리 commissioned커미션드 due두 to투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어 member,멤버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③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4.2.29>

(3)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may메이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until언틸 a어 successor석세서 is이즈 commissioned커미션드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pires.익스파이어즈

④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2.29>

(4)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ant서^v번트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chair체어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⑤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제24조에 따른 적격 여부의 의결은 제외한다)한다. <개정 2024.2.29>

(5)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ant서^v번트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open오우픈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pass패스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n안 suitability수터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⑥ 법 제28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고위공무원 임용 제도의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을 말한다. <신설 2017.4.18, 2024.2.29>

(6) In인 Article아터클 28-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ant서^v번트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system.시스텀

⑦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17.4.18, 2024.2.29>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ember's멤버즈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found^f파운드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be비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states스테잇츠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him힘 or오 her허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