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역량평가)

Regulations on Personnel Management of the Senior Civil Service, Article 9 (Competency Assessment)

① 법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는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려는 사람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수석전문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거나 전보(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또는 전보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2.11, 2014.11.19, 2017.1.10, 2017.7.26, 2023.8.30, 2024.6.4>

(1)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etency캄퍼틴시 assessment")어세스먼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efore비^f포 new누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n안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to투 be비 newly눌리 recruited^r리크^r루티드 as애즈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ants,서^v번츠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including인클루딩 senior시니어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o후 are아 to투 be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to투 a어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position퍼지션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a어 research^r리서치 officer오^f퍼서 or오 guidance가이든스 officer오^f퍼서 who후 is이즈 not낫 a어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ant서^v번트 to투 a어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position).퍼지션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ompetency캄퍼틴시 assessment어세스먼트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지방공무원이나 민간인을 법 제2조의2제2항제3호의 직위에 신규채용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역량평가를 거쳐 임용하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private프^r라이^v벗 person퍼슨 is이즈 newly눌리 recruited^r리크^r루티드 to투 a어 position퍼지션 in인 Article아터클 2-2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s^r리퀘스츠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fter애^f프터 a어 competency캄퍼틴시 assessment);어세스먼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기제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term-limited텀-리머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positions:퍼지션즈

가. 비서관

(a)어 Secretary;세크^r러테^r리

나.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

(b)비 Policy팔러시 aide에이드 under언더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olicy팔러시 Aides에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olicy팔러시 aide");에이드

다. 비상안전기획관

(c)시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planning;플래닝

라.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업무 관련 직위

(d)디 Positions퍼지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tection프^r러텍션 duties두티즈 in인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Security시큐^r러티 Service;서^v비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

(e)이 Other어^ð더 positions퍼지션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d);디

3.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지방공무원(일반직공무원으로 한정하며,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대상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소속 장관이 역량평가를 거쳐 임용하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erving서^v빙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limited리머티드 to투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erm-limited텀-리머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a어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position퍼지션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a어 position퍼지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sonnel퍼서넬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1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concerned컨선드 requests^r리퀘스츠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fter애^f프터 a어 competency캄퍼틴시 assessment);어세스먼트

4.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법 제2조의2제2항제3호 및 이 항 제2호의 직위는 제외한다)에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Where웨어 appointing어포인팅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a어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position퍼지션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excluding익스클루딩 positions퍼지션즈 in인 Article아터클 2-2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concerned컨선드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not낫 to투 conduct칸덕트 a어 competency캄퍼틴시 assessment.어세스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가. 고위공무원으로서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사람을 개방형 직위에 신규채용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deemed딤드 to투 already올^r레디 have해^v브 the^ð더 competencies캄퍼틴시즈 of어^v브 a어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ant서^v번트 is이즈 newly눌리 recruited^r리크^r루티드 to투 an앤 open오우픈 position;퍼지션

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임기제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a어 term-limited텀-리머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is이즈 newly눌리 recruited^r리크^r루티드 to투 a어 position퍼지션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high하이 level레^v블 of어^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역량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려는 때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4>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ant서^v번트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a어 competency캄퍼틴시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is이즈 to투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a어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position퍼지션 for^f포 which위치 a어 competency캄퍼틴시 assessment어세스먼트 must머스트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어 competency캄퍼틴시 assessment어세스먼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③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평가 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로 한다.

(3) The^ð더 competency캄퍼틴시 assessment어세스먼트 shall섈 be비 scored스코드 out아웃 of어^v브 5 points포인츠 for^f포 each이치 competency캄퍼틴시 item,아이텀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one원 of어^v브 the^ð더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good,굿 average,애^v버^r리지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or오 very^v베^r리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core스코 range,^r레인지 and앤드 the^ð더 passing패싱 standard스탠더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cy캄퍼틴시 assessment어세스먼트 is이즈 that^ð댓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score스코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assessed어세스트 is이즈 "average"애^v버^r리지 or오 higher하이어 (meaning미닝 an앤 average애^v버^r리지 score스코 of어^v브 2.5 points포인츠 or오 more).모

④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the^ð더 competency캄퍼틴시 assessment어세스먼트 may메이 be비 reassessed^r리어세스트 after애^f프터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the^ð디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competencies.캄퍼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failed^f페일드 two투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times,타임즈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be비 reassessed^r리어세스트 after애^f프터 a어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⑤ 「외무공무원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통과한 사람은 제1항의 역량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Service서^v비스 Officers오^f퍼서즈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passed패스트 the^ð더 competency캄퍼틴시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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