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결격사유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rticle 13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Director,더^r렉터 Deputy데퓨티 Director,더^r렉터 CIO시아이오우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CIO시아이오우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being비잉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impeachment;임피치먼트

5.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② 검사의 경우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처장이 될 수 없고,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차장이 될 수 없다.

(2)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Director더^r렉터 unless언레스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d앤드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Deputy데퓨티 Director더^r렉터 unless언레스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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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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