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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형의 집행)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rticle 28 (Execution of Sentences)

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1심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소속 검사가 그 형을 집행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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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처장은 원활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해당 사건 및 기록 일체를 관할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에게 인계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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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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