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① 고소ㆍ고발인은 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1) A어 complainant컴플레이넌트 or오 accuser어큐저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from^f프^r럼 a어 CIO시아이오우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at^ð댓 prosecution프^r라서큐션 will윌 not낫 be비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anel패늘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Central센트^r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the^ð더 propriety프^r러프^r라이어티 thereof.^ð데^r러^v브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hat^ð댓 prosecution프^r라서큐션 will윌 not낫 be비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③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3) The^ð더 written^r리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shall섈 state스테잇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substantiate서브스탠치에잇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facts^f팩츠 and앤드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④ 제2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처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와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6.9.29>

(4) The^ð더 Director더^r렉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written^r리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end센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investigation-related인^v베스터게이션-^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vidence에^v버든스 to투 the^ð더 panel패늘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Central센트^r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written^r리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well-founded,웰-^f파운디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nstitute인스터툿 prosecution프^r라서큐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nel패늘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Central센트^r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and앤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및 제262조의2부터 제262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하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처장",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개정 2026.9.29>

(5) Besides비사이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262 and앤드 262-2 through^θ쓰^r루 262-4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shall섈 be비 the^ð더 panel패늘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Central센트^r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and앤드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branch"브^r랜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IO시아이오우 prosecutor".프^r라시큐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