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곤충산업 육성에 필요한 곤충의 종류 및 특성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 (2)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sects인섹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디 insect인섹트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2)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11>

(3)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insect인섹트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Do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④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detailed디테일드 action액션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18.12.18>

(5)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year:이어

⑥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의 추진실적을 제5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18.12.18>

(6)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디 annual애뉴얼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