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Fostering of and Support for the Insect Industry, Article 4 (Scope of Fact-Finding Surveys)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곤충농가, 곤충의 생산업체ㆍ가공업체ㆍ유통업체의 현황

1.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sect인섹트 farms^f팜즈 and앤드 of어^v브 insect인섹트 producers,프^r러두서즈 processors,프^r라세서즈 and앤드 distributors;디스트^r리뷰터즈

2. 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체ㆍ유통업체의 현황

2.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making메이킹 and앤드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specimens스페서먼즈 using유징 insects;인섹츠

3. 곤충의 먹이, 사육상자 등 곤충 관련 용품 생산업체ㆍ유통업체의 현황

3.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producing프^r러두싱 and앤드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insect-related인섹트-^r릴레이티드 supplies,서플라이즈 such서치 as애즈 insect인섹트 feed^f피드 and앤드 rearing^r리^r링 boxes;박시즈

4. 곤충을 이용한 전시장ㆍ박람회장ㆍ생태원ㆍ체험학습장 등의 현황

4.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xhibition엑서비션 halls,홀즈 expo엑스포 venues,^v베누즈 ecological이컬라지클 parks,파크스 and앤드 experiential엑스페^r리엔실 learning러닝 sites,사잇츠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insects;인섹츠

5. 곤충 관련 연구소 현황

5.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sect-related인섹트-^r릴레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6. 그 밖에 곤충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survey서^v베이 to투 ascertain애서테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insect인섹트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2)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on-site안-사잇 surveys,서^v베이즈 literature리터^r러처 surveys,서^v베이즈 or오 telephone텔러^f폰 and앤드 e-mail.이-메일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수행하되, 정기조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하고 수시조사는 조사가 필요할 때 수시로 한다.

(3)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regular^r레귤러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occasional어케이저늘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gular^r레귤러 surveys서^v베이즈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is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nd앤드 occasional어케이저늘 surveys서^v베이즈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when웬 a어 survey서^v베이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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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7.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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