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3조(기술지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13 (Technical Guidance)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기술지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6.16, 1999.7.23, 2001.3.27, 2005.6.30, 2008.2.29, 2009.6.26, 2012.8.22, 2013.3.23, 2021.8.31, 2025.10.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ovide프^r러^v바이드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to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1. 한국광해광업공단

1. The^ð더 Korea코^r리아 Mine마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Geoscience기오사이언스 and앤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and앤드 Building빌딩 Technology텍날러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Ocean오우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5. 한국수자원공사

5.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6. 국립해양조사원

6. The^ð더 Korea코^r리아 Hydrographic하이드^r러그^r래^f픽 and앤드 Oceanographic오우셔너그^r래^f픽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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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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