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4조(골재채취에 대한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14 (Support for Aggregate Extraction)

①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말한다. <개정 20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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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조골재의 개발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aggregate;애그^r러것

2. 골재채취현장의 조경기술개발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sites;사잇츠

3. 골재의 비축

3. Stockpiling스탁파일링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4.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4.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disasters디재스터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②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등에 대하여 자금을 융자한 경우의 융자금의 이자율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3.3.6, 1994.12.23, 1995.6.16, 1999.7.23, 2008.2.29, 2013.3.23, 2025.10.1, 2025.12.30>

(2) Where웨어 funds^f펀즈 are아 loaned론드 to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n안 the^ð더 loan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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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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