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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골재채취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골재채취업의 종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2-2 (Types of Aggregate Extraction Business)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7.23>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육상골재채취업 : 육상골재와 하상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1. Land랜드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extracting엑스트r랙팅 land랜드 aggregate애그r러것 and앤드 riverbedr리v버베드 aggregate.애그r러것

2. 수중골재채취업:하천구역에서 수중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2. Underwater언더워터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extracting엑스트r랙팅 underwater언더워터 aggregate애그r러것 in인 a어 riverr리v버 zone.존

3. 바다골재채취업:바다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3. Sea시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extracting엑스트r랙팅 sea시 aggregate.애그r러것

4. 산림골재채취업:산림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4. Forestf포r리스트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extracting엑스트r랙팅 forestf포r리스트 aggregate.애그r러것

5. 삭제<1999.7.23>

5. Deleted.딜리티드 <1999.7.23>

6. 골재선별ㆍ파쇄업:바다골재외의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는 업을 말한다.

6. Aggregate애그r러것 sorting소팅 and앤드 crushing크r러슁 business:비즈니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orting소팅 or오 crushing크r러슁 aggregate애그r러것 other어ð더 thanð댄 sea시 aggregate.애그r러것

7.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바다골재를 선별 또는 세척하는 업을 말한다.

7. Sea시 aggregate애그r러것 sorting소팅 and앤드 washing와슁 business:비즈니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orting소팅 or오 washing와슁 sea시 aggregate.애그r러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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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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