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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골재채취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0조(골재채취업등록증)

Enforcement Decree of the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20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Aggregate Extraction Business)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이하 "골재채취업자"라 한다)에게 골재채취업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1999.7.23, 2005.6.30,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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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증을 사무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내걸어야 한다.

(2)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어 conspicuous컨스피큐어스 place플레이스 in인 theð디 office.오f피스

③ 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등록증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9.28, 2020.5.26>

(3) Where웨어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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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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