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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골재채취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1조(골재채취업등록대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21 (Aggregate Extraction Business Registration Ledger)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7.23, 2007.11.16,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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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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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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