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1조(골재채취업등록대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21 (Aggregate Extraction Business Registration Ledger)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7.23, 2007.11.16, 2008.2.29, 2013.3.23>
(1) The head of a Si/Gun/Gu shall prepare and manage an aggregate extraction business registration ledger recording matters concerning the registration of aggregate extraction busines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② 제1항의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6>
(2) The aggregate extraction business registration ledger under paragraph (1) shall be recorded and managed by electronic means, except where there is a special reason that makes electronic processing impossibl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