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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골재채취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0조(채취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30 (Extraction Period)

①법 제2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5년의 범위에서 그 채취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을 초과하여 채취기간을 정할 수 없다. <개정 2003.6.30, 2015.7.6>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granting그r랜팅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permit,퍼밋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granting그r랜팅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permit퍼밋 in인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complex,캄플렉스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be비 set셋 beyond비안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complex:캄플렉스

1. 삭제<2015.7.6>

1. Deleted.딜리티드 <2015.7.6>

2. 삭제<2015.7.6>

2. Deleted.딜리티드 <2015.7.6>

②제1항에 따라 골재의 채취기간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되, 하천골재 및 바다골재의 경우에는 주요 어종의 산란시기를 채취금지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7.23, 2003.6.30, 2016.6.30, 2020.1.29>

(2)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iverr리v버 aggregate애그r러것 and앤드 sea시 aggregate,애그r러것 theð더 spawning스파닝 season시즌 of어v브 major메이저 fishf피시 species스피쉬즈 may메이 be비 set셋 as애즈 a어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extraction엑스트r랙션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1.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결과(시설ㆍ장비 능력에 대한 평가결과를 말한다)

1.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capacity커패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capacity);커패서티

2. 야적장 및 부대시설 등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storage스토r러지 yards야즈 and앤드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원상복구기간

3.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4. 채취장소 및 기후 등 채취조건

4. Extraction엑스트r랙션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site사잇 and앤드 climate;클라이멋

5. 삭제<2020.1.29>

5. Deleted.딜리티드 <2020.1.2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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