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1조(허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31 (Minor Changes to Permitted Matters)

① 삭제 <1999.7.23>

(1) Deleted.딜리티드 <1999.7.23>

②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 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8.22, 2020.12.10, 2023.1.31>

(2)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hanges체인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의 증가

1. An앤 increase인크^r리스 of어^v브 5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in인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extraction엑스트^r랙션 volume;^v발륨

2. 골재채취구역면적의 5퍼센트이상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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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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