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2조(골재채취구역의 복구비용 예치의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32 (Exceptions to Deposit of Restoration Costs for Aggregate Extraction Zones)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6.30, 20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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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재채취구역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예정지로서 복구가 필요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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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골재채취구역의 지형상 복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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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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