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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골재채취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2조의2(허가취소 등의 세부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32-2 (Detailed Standards for Permit Revocation)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허가취소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09.7.22, 20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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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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