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3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1. 골재선별ㆍ파쇄업: 3천제곱미터 이상.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려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1. Aggregate애그^r러것 sorting소팅 and앤드 crushing크^r러슁 business:비즈니스 at앳 least리스트 3,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ggregate애그^r러것 is이즈 to투 be비 sorted소티드 or오 crushed크^r러시트 in인 a어 natural내처^r럴 green그^r린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4 (c)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t앳 least리스트 1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2.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 1천제곱미터 이상

2. Sea시 aggregate애그^r러것 sorting소팅 and앤드 washing와슁 business:비즈니스 at앳 least리스트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1. 골재의 연간 생산량(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을 초과하거나 골재의 연간 생산량을 10퍼센트 이상 초과하여 생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Annual애뉴얼 production프^r러덕션 volume^v발륨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roduction프^r러덕션 exceeds익시즈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capacity커패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exceeds익시즈 the^ð디 annual애뉴얼 production프^r러덕션 volume^v발륨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by바이 1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2. 사업부지의 규모 또는 위치

2. Size사이즈 or오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3.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시설 처리능력

3. Processing프^r라세싱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sorting,소팅 washing,와슁 or오 crushing크^r러슁 facilities.^f퍼실러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