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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골재채취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4조(골재자원조사업무의 대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4 (Entrustment of Aggregate Resource Survey Work)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골재자원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6.26, 2012.8.22, 2013.3.23, 2020.12.10, 2021.8.31, 2021.10.19, 2023.1.3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erform퍼f폼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resourcer리소스 survey서v베이 work워크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Mine마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Mine마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Mine마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의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

1-2. Theð더 Korea코r리아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 한다)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라 한다)

2.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Geoscience기오사이언스 and앤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Geoscience기오사이언스 and앤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Ocean오우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Ocean오우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Ocean오우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3.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4. 국립해양조사원

4. Theð더 Korea코r리아 Hydrographic하이드r러그r래f픽 and앤드 Oceanographic오우셔너그r래f픽 Agency;에이전시

5. 그 밖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골재자원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5. Any에니 other어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thatð댓 is이즈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s애즈 having해v빙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aggregate애그r러것 resources.r리소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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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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