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8조(연도별 골재수급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8 (Annual Aggregate Supply and Demand Plan)

①법 제6조에 따른 골재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07.11.16, 2012.8.22>

(1)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연간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계획

1.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ggregate애그^r러것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 골재의 수요 및 공급계획

2. Aggregate애그^r러것 demand디맨드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plans플랜즈 by바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3. 분기별 골재수급계획

3. Quarterly쿼털리 aggregate애그^r러것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s;플랜즈

4. 골재의 종류별 채취계획

4. Extraction엑스트^r랙션 plans플랜즈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5. 환경피해의 예방 및 피해의 복구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damage;대머지

6. 비축기지의 운용

6.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tockpiling스탁파일링 bases;베이시즈

7. 골재운송대책

7. Aggregate애그^r러것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sures;메저즈

8. 그 밖에 골재의 수급에 필요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지역별 골재수요량과 공급계획량 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5.6.30>

(2)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디 annual애뉴얼 aggregate애그^r러것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n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aggregate애그^r러것 demand디맨드 and앤드 planned플랜드 supply서플라이 volume.^v발륨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계획의 세부적인 작성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3.6.30, 2008.2.29,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them.^ð뎀

④ 삭제 <2005.6.30>

(4) Deleted.딜리티드 <2005.6.30>

⑤ 삭제 <2005.6.30>

(5) Deleted.딜리티드 <2005.6.3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