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9조(광역단위 골재수급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9 (Regional-Level Aggregate Supply and Demand Plan)

①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단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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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재의 공급량 및 공급시기

1. Supply서플라이 volume^v발륨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2. 골재의 공급지역

2.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supply.서플라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골재수급계획안을 바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5.6.16,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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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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