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10조(골재채취의 지원)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10 (Support for Aggregate Extraction)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골재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골재채취업자나 골재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to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o투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the^ð더 rational^r래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resources:^r리소시즈

1. 골재자원조사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1.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resource^r리소스 surveys;서^v베이즈

2. 골재채취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2.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technology;텍날러지

3. 골재채취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골재채취에 따른 공해(公害) 및 재해 방지시설 자금의 융자

4.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pollution펄루션 and앤드 disasters디재스터즈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nd앤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5. Other어^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have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erform퍼^f폼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수급에 영향을 주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골재수급상황의 급변으로 인하여 골재채취업의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3.3.23>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owing오우잉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which위치 affects어^f펙츠 aggregate애그^r러것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r오 owing오우잉 to투 any에니 other어^ð더 sudden서든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ituation,시추에이션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