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1 (Designation of Professional Personnel Training Institutions)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9.12.14, 2013.3.23, 2015.6.1, 2020.1.29>

(1)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공간정보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

1.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at^ð댓 have해^v브 departments디파트먼츠 or오 majors메이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진흥원

2.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

3.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한국국토정보공사

4.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Geospatial기오스페이실 Informatix인^f포머틱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5.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6. 삭제<2015.6.1>

6. Deleted.딜리티드 <2015.6.1>

7. 그 밖에 공간정보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7. Other어^ð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교육시설 및 전문 교수요원 인력의 적정성

1.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teaching티칭 staff;스태^f프

2.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2.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oldings호울딩즈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quipment;이큅먼트

3. 지원금 활용계획의 적절성

3.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for^f포 using유징 subsidies;서브서디즈

4. 교육 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4.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tent칸텐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argets타것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교육훈련 실시, 예산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5.6.1>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nducting컨덕팅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budget버짓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