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정밀도로지도에 대한 간행심사 등의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이하 "정밀도로지도"라 한다)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보안시설 식별에 관한 사항 및 정밀도로지도의 보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5 (4), when웬 reviewing^r리^v뷰잉 a어 high-definition하이-데^f퍼니션 road^r로우드 map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Vehicles^v비히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high-definition하이-데^f퍼니션 road^r로우드 map"),맵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iew^r리^v뷰 only온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the^ð더 high-definition하이-데^f퍼니션 road^r로우드 map,맵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a어 high-definition하이-데^f퍼니션 road^r로우드 map맵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filed,^f파일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mplete컴플릿 the^ð더 review^r리^v뷰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③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은 정밀도로지도를 간행한 자가 그 지도를 수정하여 간행한 경우에는 수정하여 간행한 지도의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 사항이 제1항에 따른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수정사항을 보고하는 것으로써 사본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ublished퍼블리시트 a어 high-definition하이-데^f퍼니션 road^r로우드 map맵 reviewed^r리^v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o후 has해즈 published퍼블리시트 it잇 after애^f프터 revision^r리^v비전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vised^r리^v바이즈드 and앤드 published퍼블리시트 map맵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revised^r리^v바이즈드 matters매터즈 are아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revised^r리^v바이즈드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a어 copy.카피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밀도로지도에 적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간행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matters매터즈 in인 a어 high-definition하이-데^f퍼니션 road^r로우드 map맵 submitted서브미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ublisher퍼블리셔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it.잇

⑤ 정밀도로지도의 심사 기준ㆍ절차 및 수정간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view^r리^v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revised^r리^v바이즈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high-definition하이-데^f퍼니션 road^r로우드 maps맵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