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No노우 one원 may메이 take테이크 maps,맵스 etc.엣세터^r러 or오 survey서^v베이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among어멍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utual뮤추얼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with위^ð드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② 누구든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3, 2017.7.26, 2025.10.1>

(2) No노우 one원 may메이 take테이크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in인 any에니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y바이 forming^f포밍 a어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take테이크 them^ð뎀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에는 1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3) The^ð더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rivate프^r라이^v벗 expert.엑스펏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과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experts엑스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10.24>

(5) A어 private프^r라이^v벗 expert엑스펏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7 and앤드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