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or오 Articles아터클즈 87 through^θ쓰^r루 104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3.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or오 Articles아터클즈 87 through^θ쓰^r루 104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4. 제52조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이 취소(제47조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fell^f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5.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ing해^v빙 an앤 officer오^f퍼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