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76 (Use of Cadastral Computerized Data, etc.)

①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연속지적도를 포함하며, 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7, 2017.10.24>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or오 utilize유털라이즈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on안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including인클루딩 continuous컨티뉴어스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s;맵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dastral캐대스트^r럴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cadastral캐대스트^r럴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authority어^θ쏘^r러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1.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cadastral캐대스트^r럴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authority;어^θ쏘^r러티

2. 시ㆍ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2. Si/Do-level시 cadastral캐대스트^r럴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authority;어^θ쏘^r러티

3.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지적소관청

3. Si/Gun/Gu시 (including인클루딩 non-autonomous난-오타너머스 Gus)-level거스 cadastral캐대스트^r럴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24>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cadastral캐대스트^r럴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advance어드^v밴스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or오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pplies.어플라이즈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landowner랜도우너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cadastral캐대스트^r럴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land;랜드

2.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landowner랜도우너 has해즈 died다이드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heir에어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cadastral캐대스트^r럴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decedent's데시던츠 land;랜드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3. Where웨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7>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or오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adastral캐대스트^r럴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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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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