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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지적(地籍) › 제2절 지적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76-3 (Registered Matters in Comprehensive Real Estate Records, etc.)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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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 법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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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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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and랜드 use유스 and앤드 regulation:r레귤레이션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Land랜드 Use;유스

4.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housing하우징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ing하우징 prices프r라이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 17, and앤드 1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5.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related이스테잇-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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