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4(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76-4 (Inspection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Records and Issuance of Certificates)
①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이하 "부동산종합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inspect comprehensive real estate records or be issued a certificate of all or part of the recorded matters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recor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comprehensive real estate certificate") may apply to the cadastral authority or the head of an eup, myeon, or dong.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procedures for inspection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records and issuance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certificat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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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