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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 제4장 갈등조정협의회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0조(협의회의 기본규칙 등)

①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당사자가 정하는 기본규칙에 따른다.

②협의회의 기본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목적

2. 당사자의 범위

3. 협의회 의장의 선정

4. 진행일정

5. 협의의 절차

6. 협의결과문의 작성

7.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③당사자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이 되는 대안을 창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시행 2016.1.25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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