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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3조제2호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5.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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