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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10장 벌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으로 인한 이익의 몰수)

Act on Entrusted Elections for Public Organizations, etc., Article 60 (Confiscation of Benefits from Bribery and Inducement of Interest, etc.)

제58조 또는 제59조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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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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