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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외교법

공공외교법 제4조(국가의 책무)

Public Diplomacy Act,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① 국가는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and앤드 systematic시스터매틱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public퍼블릭 diplomacy디플로우머시 and앤드 enhance엔핸스 its잇츠 efficiency.이f피션시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전략과 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국가는 공공외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efforts에f펏츠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ublic퍼블릭 diplomacy디플로우머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with위ð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④ 국가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efforts,에f펏츠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to투 build빌드 social소우실 consensus컨센서스 on안 theð디 importance임포튼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diplomacy디플로우머시 and앤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public퍼블릭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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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9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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