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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외교법

공공외교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Public Diplomacy Act, Article 5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 공공외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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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외교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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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9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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