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제6조(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

Public Diplomacy Act, Article 6 (Formulation of the Basic Plan for Public Diplomacy)

①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공공외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ublic퍼블릭 diplomacy디플로우머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공외교 활동의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1. Policy팔러시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goals고울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diplomacy디플로우머시 activities;액티^v버티즈

2. 공공외교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ublic퍼블릭 diplomacy;디플로우머시

3. 공공외교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aising^r레이징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unds^f펀즈 for^f포 public퍼블릭 diplomacy;디플로우머시

4. 공공외교에 관한 기반조성,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diplomacy;디플로우머시

5. 공공외교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

5. Measures메저즈 for^f포 supporting서포팅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or^f포 public퍼블릭 diplomacy;디플로우머시

6. 공공외교를 위한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방안

6. Measures메저즈 for^f포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for^f포 public퍼블릭 diplomacy;디플로우머시 and앤드

7. 그 밖에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퍼블릭 diplomacy디플로우머시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공공외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Diplomacy디플로우머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Basic베이식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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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9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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