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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외교법

공공외교법 제7조(공공외교 시행계획 등의 수립)

Public Diplomacy Act, Article 7 (Formulation of the Public Diplomacy Implementation Plan, etc.)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외교 활동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public퍼블릭 diplomacy디플로우머시 activities액티v버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②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1항의 시행계획과 외교부 자체의 시행계획을 통합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annually애뉴얼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atð댓 integrates인터그r레잇츠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wn온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③ 재외공관의 장은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재외공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활동을 포함하는 공공외교 활동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shall섈 annually애뉴얼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public퍼블릭 diplomacy디플로우머시 activity액티v버티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유사ㆍ중복을 지양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ㆍ국가별 현지특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되도록 관계 기관 간에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4) In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imilarity시멀레r러티 and앤드 duplication듀플러케이션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avoided,어v보이디드 and앤드 close클로우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lans플랜즈 are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nd앤드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by바이 regionr리전 and앤드 country컨트r리 in인 particular.퍼티큘러

⑤ 외교부장관은 종합시행계획과 제3항에 따른 재외공관 관할지역에 대한 활동계획의 내용 및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activity액티v버티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디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⑥ 그 밖에 시행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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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9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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