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7조(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Funds Management Fund Act, Article 7 (Entrustment of Affairs Concerning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Management Fund)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ntrusts엔트r러스츠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한국은행총재는 매월의 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2)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by바이 theð더 20th티에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③한국은행총재는 매 회계연도의 관리기금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1.5, 2025.12.30>

(3)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attach어태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by바이 Februaryf페벼웨r리 20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scalf피스클 year:이어

1. 관리기금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디 overview오우v버v뷰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2. 재무상태표

2.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3. 손익계산서

3. An앤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4.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5. 그 밖에 결산보고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5.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larify클레r러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r리포트

④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한국은행의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s코r리어즈 handling핸들링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