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Funds Management Fund Act, Article 6 (Requests for Deposit with the Management Fund)
①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The cases in which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may request managers of the funds, etc. to deposit surplus funds pursuant to Article 6 (2) of the Act are as follows:
1. 전쟁ㆍ자연재해 또는 대량실업 등으로 대규모 재정자금이 필요한 경우
1. Where large-scale fiscal funds are needed due to war, natural disaster, mass unemployment, etc.;
2. 급격한 금리상승 등으로 금융시장 여건상 국채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 raising funds through the issuance of national bonds, etc. is not appropriate given financial market conditions, such as a sharp rise in interest rates;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안정적인 재정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경우
3. Where stable procurement of fiscal funds is needed for reasons equivalent to those in subparagraph 1 or 2.
②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기금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25.12.30>
(2) The scope of the funds, etc. with respect to which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may request managers of the funds, etc. to deposit surplus funds pursuant to Article 6 (2) of the Act is as follows:
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1. Postal savings under the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③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3) When requesting managers of the funds, etc. to deposit surplus funds pursuant to Article 6 (2) of the Act,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shall specify the following matters:
1. 예탁요청액
1. The amount of deposit requested;
2. 예탁요청 기간
2. The period of the deposit requested;
3. 예탁요청 사유
3. The reason for the deposit request;
4.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계획
4. The plan for repayment of principal and payment of interest;
5. 그 밖에 예탁요청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 matters necessary to clarify the content of the deposit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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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