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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Funds Management Fund Act, Article 6 (Requests for Deposit with the Management Fund)

①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to투 deposit더파짓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전쟁ㆍ자연재해 또는 대량실업 등으로 대규모 재정자금이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fiscalf피스클 fundsf펀즈 are아 needed니디드 due두 to투 war,워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mass매스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etc.;엣세터r러

2. 급격한 금리상승 등으로 금융시장 여건상 국채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not낫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given기v븐 financialf퍼낸실 market마킷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a어 sharp샤프 riser라이즈 in인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안정적인 재정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경우

3. Where웨어 stable스테이블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f어v브 fiscalf피스클 fundsf펀즈 is이즈 needed니디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②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기금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25.12.30>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to투 deposit더파짓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1.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Postal포우스틀 Insurance;인슈r런스

2.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2.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③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3)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to투 deposit더파짓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예탁요청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posit더파짓 requested;r리퀘스티드

2. 예탁요청 기간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requested;r리퀘스티드

3. 예탁요청 사유

3.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deposit더파짓 request;r리퀘스트

4.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계획

4. Theð더 plan플랜 forf포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5. 그 밖에 예탁요청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larify클레r러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request.r리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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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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