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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2조(관리기금계정의 설치)

Public Funds Management Fund Act, Article 12 (Establishment of Management Fund Account)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관리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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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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