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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3조(관리기금의 회계기관)

Public Funds Management Fund Act, Article 13 (Accounting Officers of Management Fund)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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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8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은행의 부총재보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부총재보를 임명하고,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부총재보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부총재보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have해v브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Deputy데퓨티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어 Deputy데퓨티 Governor거v버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a어 Deputy데퓨티 Governor거v버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fundf펀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commitments,커밋먼츠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어 fundf펀드 disbursing디스버싱 employee엠플로이이 and앤드 a어 fundf펀드 cashier캐쉬어 employee.엠플로이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puty데퓨티 Governor거v버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performs퍼f폼즈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officer,오f퍼서 theð더 Deputy데퓨티 Governor거v버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fundf펀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commitments커밋먼츠 performs퍼f폼즈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financialf퍼낸실 officer,오f퍼서 theð더 fundf펀드 disbursing디스버싱 employee엠플로이이 performs퍼f폼즈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and앤드 theð더 fundf펀드 cashier캐쉬어 employee엠플로이이 performs퍼f폼즈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cashier.캐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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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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