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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부정청구등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삭제 <2023.12.19>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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