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