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20 (Selection, etc. of Tenants of Rental Housing Purchased from Existing Housing, etc.)

① 공공주택사업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이하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0.10.19, 2021.2.2, 2022.2.28, 2025.10.31>

(1) When웬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upplies서플라이즈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purchased퍼치스트 from^f프^r럼 existing이그지스팅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6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purchased퍼치스트 from^f프^r럼 existing이그지스팅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select설렉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tenants:테넌츠

1.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houseless하우슬레스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houseless하우슬레스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Rules^r룰즈 on안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a)어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or오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medical메더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b)비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ies^f패멀리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that^ð댓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Rule^r룰 of어^v브 the^ð더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 대비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인 사람.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c)시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tios^r레이쉬오우즈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per퍼 household하우스호울드 by바이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unborn언본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urban얼븐 workers워커즈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per퍼 household하우스호울드 by바이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urban얼븐 workers워커즈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디 income인컴 standard스탠더드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per퍼 household하우스호울드 by바이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urban얼븐 workers워커즈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1)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70퍼센트

1)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is이즈 one:원 70 percent;퍼센트

2)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60퍼센트

2)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is이즈 two:투 60 percent;퍼센트

3) 그 밖의 경우: 50퍼센트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50 percent;퍼센트

2.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Welfare웰^f페어 Support서포트 Act액트 and앤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3.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selecting설렉팅 tenants테넌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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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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