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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21 (Selection, etc. of Tenants of Jeonse Rental Housing from Existing Housing)

① 공공주택사업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하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1.2.2>

(1) When웬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upplies서플라이즈 jeonse지안스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fromf프r럼 existing이그지스팅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7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jeonse지안스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fromf프r럼 existing이그지스팅 housing"),하우징 it잇 shall섈 select설렉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tenants:테넌츠

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인 사람.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houseless하우슬레스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and앤드 whose후즈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tiosr레이쉬오우즈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per퍼 household하우스호울드 by바이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urban얼븐 workers워커즈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디 income인컴 standard스탠더드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per퍼 household하우스호울드 by바이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urban얼븐 workers워커즈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70퍼센트

(a)어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is이즈 one:원 70 percent;퍼센트

나.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60퍼센트

(b)비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is이즈 two:투 60 percent;퍼센트

다. 그 밖의 경우: 50퍼센트

(c)시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50 percent;퍼센트

2. 제1호의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대학 소재 지역 외의 지역 출신인 대학생

2. University유너v버서티 students스투던츠 who후 are아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eting미팅 theð디 income인컴 standard스탠더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o후 come컴 fromf프r럼 an앤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3.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selecting설렉팅 tenants테넌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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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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