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지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 안에서 주택지구를 지정ㆍ변경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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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려면 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구계획의 변경(제34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검토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변경은 제외한다)이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요청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8.28>

(2)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hange체인지 requiring^r리콰이어^r링 review^r리^v뷰 or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2 through^θ쓰^r루 7) or오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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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⑤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5.8.28>

(5)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decision,디시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pare프^r리페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s맵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Land랜드 Use.유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s맵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