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7조(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이하 "주거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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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때에는 토지이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2) When웬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proposes프^r러포우지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때 제16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포함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15.8.28, 2023.10.24>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or오 changes체인지즈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pprove어프^r루^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proposing프^r러포우징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④ 도시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제3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 또는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위하여 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8.28, 2023.10.24>

(4) Where,웨어 in인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주택지구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9조 및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8.28>

(5) Articles아터클즈 8, 9, and앤드 59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