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6 (Designation of Public Housing District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rea에^r리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may메이 change체인지 or오 cancel캔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②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1.20, 2015.8.28, 2019.4.30>

(2)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may메이 propose프^r러포우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may메이 propose프^r러포우즈 a어 change체인지 or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passes패시즈 through^θ쓰^r루 a어 single싱글 parcel파슬 of어^v브 land;랜드

2. 주택지구의 지정으로 주택지구 밖의 토지나 건축물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사용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restricts^r리스트^r릭츠 access액세스 to투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reduces^r러두시즈 their^ð데어 value^v밸류 in인 use;유스

3. 주택지구의 변경으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reduces^r러두시즈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3의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주택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2. Where,웨어 due두 to투 changed체인지드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a어 need니드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r오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extremely엑스트^r림리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rry캐^r리 it잇 out;아웃

4.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ational^r래셔늘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3)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change체인지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s아터클즈 8 and앤드 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3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심의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한 것으로 본다.

(4) When웬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conducts컨덕츠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complete컴플릿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and앤드 if이^f프 it잇 does더즈 not낫 complete컴플릿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ㆍ변경ㆍ해제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를 제안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그 제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19.4.30>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change,체인지 or오 cancel캔슬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propose프^r러포우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or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review^r리^v뷰 the^ð더 housing하우징 demand,디맨드 local로우클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concerned.컨선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local로우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or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on안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for^f포 them.^ð뎀

⑥ 제2항에 따른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30>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posing프^r러포우징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or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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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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